제10회 통일법제 학술포럼

○ 일시 : 2025. 11. 15. 토요일 13:30
○ 장소 : 서울지방변호사회관(서초동) 5층 정의실
○ 후원 : 통일부, 서울지방변호사회

○ 제1세션 통일법제 각론연구 논문발제
　- 주제 :　“러우전쟁 북한군 포로의 대한민국 송환에 관한 소고:
　　　　　국제인도법과 6·25전쟁의 사례를 중심으로”
　　- 발제 : 구형준 변호사(법무법인 해마루)
　　- 토론 : 최지선 연구원(국민대 법과대)

○ 제2세션 통일법제 전세대 토론회
　- 주제 : “북한의 국가성 인정 여부와 통일 정책의 미래”
　- 사회자(좌장): 한명섭 변호사(법무법인 한미)
　- 토론자
　　· 이장희 명예교수(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)
　　· 송인호 교수(한동대 법학부), 이찬호 고문·외국변호사(법무법인 태평양)
　　· 류지성 연구위원(한국법제연구원), 정구진 박사(경북대 사법대), 김윤희 변호사(법무법인 래안)
　　· 윤예하 변호사(법무법인 로베리), 김진규 변호사(법무법인 새서울)

○ 제3세션 통일분야 대담회
　- 주제 : “광복·분단 80년, 통일법제 분야가 나아갈 방향”
　- 사회자(좌장): 박정원 교수(국민대,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)
　- 토론자
　　· 유중현 사무관(통일부), 이규창 인권연구실장(통일연구원), 강채연 교수(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)
　　· 최광진 판사(의정부지방법원)
　　· 신영호 명예교수(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)
　　· 임형섭 변호사(법무법인 광장), 이영현 변호사(법무법인 이래)